전체 글 (148)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도금 지급 전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중도금 지급 전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중도금 지급을 위해 은행에 대출 신청을 완료했을 경우, 중도금이 준비됐다는 통지를 하고 약속된 장소에 나갔는데 매수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할 경우, 이런 경우에 과연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 교부한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민법에 따르면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인데 .. 1865 셀렉티드 빈야드 까베르네 소비뇽 블랑 와인 1865 셀렉티드 빈야드 까베르네 소비뇽 블랑 와인 1865 셀렉티드 빈야드 소비뇽 블랑 와인은 칠레 해안가로부터 14km 떨어진 최고의 테루아로 유명한 레이다 밸리의 포도밭에서 엄선한 포도로 양조합니다. 이 와인은 회사 설림연도인 1865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와인으로 전 세계 80여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2002~2003년 세계와인품평회에서 금메달을 받고 세계적인 와인으로 평론가들에게 높은 점수를 지속적으로 받는 세계적인 품질의 와인으로 골퍼들 사이에서 이 1865 셀렉티드 빈야드 까베르네 소비뇽 블랑 와인을 마시면 18홀 65타를 칠 수 있다는 애기로 인해 큰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합니다. 색상은 연두빛의 진한 레몬색이며 아로마는 레.. 효도계약서 부담부증여 위반시 민법이 바라보는 시각은? 효도계약서 부담부증여 위반시 민법이 바라보는 시각은? 자녀에게 부로를 충실히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일명 효도계약 즉 이런것을 통틀어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 자녀가 증여 이후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증여의 효력이 문제기 될 수 있으며 원래 부모와 자녀는 효도 계약과 상관없이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와 증여 계약까지 체결하는 이유는 대부분 민법상의 부양 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을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효도 계약을 위반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증여했던 재산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증여를 없던 것으로 되돌려 놓을 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효도 계약서..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5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