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미래전망

국민연금 가입 미래전망

 

국민연금이란 내가 나이가 들어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때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연금 중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안정적인 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해야지만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면 노령 기초연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잘 살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매달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만일 공짜로 받게 되는 기초연금보다도 혜택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셔야 할 부분인듯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대한 부분이 공약에 들어가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어떻게 혜택이 주어지는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기초연금 40만원 공약이 실천되면 노인 단독 가구는 월 40만원, 부부는 월 64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2022년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57만원이니 어찌 보면 기초연금보다도 나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이면 누구나 지급대상이 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며 매월 보험료를 납입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그냥 공짜로 받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 박근혜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9만원 돈이였지만 계속 올라 지금은 월 30만7500원이며 이를 40만원으로 늘린다는 정부의 계획안이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없는 살림에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허탈할 수 있으며 더욱이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기초연금 수령할 때도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금액의 1.5배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기초연금 수령액이 깎이게 됩니다.

올 2022년 기준금액은 월 46만원이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도 기초연금이 깎이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이 넘으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은 1만원씩 줄어드는 아주 이상한 구조입니다.

 

노후 보장을 위해서 생활비를 아껴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안좋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정책이라면 국민연금을 계속 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이익만 가중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매달 돈을 내고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금액이 깍인다면 누가 국민연금을 내려고 할까요...

 

반대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다 받게 된다고 하니 내고 있는 국민연금을 하루 빨리 멈춰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일본의 경우는 65세부터 지급하는 노령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납부 면제 제도가 있지만  그만큼 연금액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다 보니 말이 안나오는 것이고 그 대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생활보호급부가 지급됩니다.

 

우리나라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고 선별적 복지를 강화해 나가야 기초연금 인상에 앞서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