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토반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은 독일어로 자동차를 뜻하는 아우토와 길을 의미하는 반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자동차전용도로를 뜻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독일의 고속도로를 의미하는 고유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독일 아우토반은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구상되었으나 실제 건설은 1933년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정당인 나치 정권 아래서 이루어 졌으며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막대한 전쟁배상금에 따른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세계 대공황에 따른 불경기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공공 사업으로 히틀러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 아우토반 건설인 것입니다.

 

아우토반은 단순히 빠른 속력만을 중시한게 아니고 경치와 주변 경관, 교량이나 커브의 안전성과 미적인 고려, 편리한 휴게시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유사시에는 비행기 활주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그 결과 모든 나라가 참고하는 고속도로의 대표적인 모델이 된 것입니다.

 

 

아우토반이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속도제한이 없는 세계 유일의 고속도로이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곳곳에 속도제한이 부분적으로 도입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속도제한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우토반은 독일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킨 기반이 되었으며 속도제한이 없는 고속도로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고속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제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우토반이 독일 국민에게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는 사용료가 없기 때문인데요 독일은 계획단계부터 사람과 상품이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부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로 구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을 종횡으로 연결하는 거미줄 같은 고속도로망은 신속한 물류 운송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주요산업 정책적 수단이 되었으며 긴밀한 지역 간 연계는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는 지역 정책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이웃 국가 화물차가 독일을 거쳐 가는 경우가 늘자 2005년 부터 7.5톤 이상의 화물차에는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우토반은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모델이기도 한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12월 독일을 방문했을 당시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총리가 한국에도 아우토반을 건설하도록 제안을 했고 이로 인해 경부고속도로가 탄생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1968년 2월 착공한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7월 7일 개통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로 15시간 이상 소요되던 것이 5시간으로 줄었으니 이를 계기로 물류혁신이 일어났고 수출확대, 자동차 및 제철산업 등 연관 산업의 발전이 급속히 진전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어진 고속도로망 확충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재정 준착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부채 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부터 정부 재정의 지출에 대한 기준 설정 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 교량, 터널 등 인프라에 대한 사용료 도입도 검토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에서는 고속도로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심지어는 지방도로나 터널 등 곳곳에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고 도심 혼잡을 줄이거나 공해를 줄이기 위함이며 민간자본으로 건설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을 위해서 또 관리 및 추가 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아직도 아우토반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 수입이 많아서가 아니라 국민이나 기업의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고 재정 준칙을 설정하는 기준에 국민의 수혜와 부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우리정부도 본 받아야 하는 부분이 아닐 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