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정부지원 확대방안

다자녀 가구 정부지원 확대방안

 

다자녀 가구 지원

 

우리나라에서 자녀 한명을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과거보다 현재 미래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결혼까지 생각을 접어버리는 심각한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다자녀 지원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인데요 당장 내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을 둔 가구는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최대 85%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2자녀 이상 가구는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다자녀 지원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산층 다자녀 가구까지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교육, 양육, 주거 지원에 반영하기로 하며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명으로 떨어지면서 이제는 2자녀가 다자녀 가구축에 들게 된 셈으로 실제로 무자식 또는 한가정 한자녀가 보편화하며 둘째 아이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다자녀 정책 지원 대상인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 중 약 7%정도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문턱을 2자녀로 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2022년 부터 정부의 다자녀돌봄 지원이 2자녀 가구부터 제공되게 되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비용 지원 대상을 현행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확대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구부터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40원이며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해 15~85%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도 확대되는데요 2022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뀌며 2자녀 이상부터 다자녀로 보고 물량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 평형 2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도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매입 임대는 보증금 전액이나 최대 50%까지 완화 적용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수에 따라 인하해 2자녀 이상 가구 주거 지원을 추진하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중 다자녀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때 우선권도 부여받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 기초 차상위 가구의 둘째 아이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게 되며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3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 됩니다.

 

이밖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등에서의 2자녀 이상 가구 대상 할인 혜택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혜택이 주로 저소득층을 위주로 설계되어 있는 탓에 실질적인 출산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고 있습니다.